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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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건물의 옥상 임대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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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다(서울고등법원 2016나56** 판결).

    [ 판례 해설 ]

    대부분 주상복합 건물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전부 합친 것보다 아파트 부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대로 주상복합 건물 전체의 관리 등 방법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아파트로 귀속시켰다.

    이에 법원은 건물의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 등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민 모두의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전체 입주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에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64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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