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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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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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 전원재판부)

    [판례해설]

    징계부가금이란 공공기관이 횡령한 공무원에게 행정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재제이며, 형사처벌과 중복될 수 있다.

    즉 횡령으로 처벌받는 피징계자의 경우 벌금 및 추징에 더하여 행정적 제재로서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게 된다면 횡령한 액수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특성 및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제도의 의의 및 취지를 설시한 다음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단]

    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비록 징계부가금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징계부가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 변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횡령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감면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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