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조합 총회 소집권자

    0

    조합장과 기타 감사 등이 해임되어 조합 총회를 개최할 자가 없는 경우 소집동의 발의자 대표는 스스로 조합정관 절차에 따라 조합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 판례 해설 ]

    본 변호사가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시킬 때에는 추후 원활한 총회 소집을 위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임원 한 명은 남겨두는데, 간혹 이러한 절차를 모르거나 임원 포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조합 임원 전원을 해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후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을까.

    이에 대상판결은 이미 조합장 및 정관에 규정된 소집권자들이 모두 해임된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소집요청을 하고 그 지도를 받아 조합 총회를 소집했다면 해당 조합 총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간혹 다른 법원에서는 법원에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조합 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바,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상판결 역시 1심 법원 판단이지만, 하급심 법원의 기준이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인만큼 앞으로 판례 추세에 중요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원 판단 ]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가 된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9. 8. 24. 선고 2015다241495판결)

    … 이 사건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이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모두 공석이었기 때문에 정관의 문언상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밖에 없었던 점, ② 정관 제20조 제4, 5항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나 감사가 정당한 총회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직접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이와 달리 그 경우에도 다시 법원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면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거나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제하는 데 불과하여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③ M의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승인 요청에 대하여 중구청장은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권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확인 ·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