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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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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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 판결)

    [판례해설]

    고위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그 직급이 부활하고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를 지급하는 당사자 측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공무를 보지 못하였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공무를 보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인사권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인정받을 수 없다.

    [법원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인 원고가 2008. 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2009. 3. 24. 위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각각 받았는데, 2011. 7. 28.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1. 10. 26.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의 차용금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렴의무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2009. 3. 24. ~ 2009. 6. 23.)의 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③ 그 후 통일부장관이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년에 이른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하였고, 그 적격심사에서 원고가 부적격 결정을 받자, 대통령이 2012. 1. 7.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고위공무원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가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원래의 연봉과 원고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1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로 그 직위가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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