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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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감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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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사 김 모씨의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모씨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 보좌관이던 김 모 전 지사는 2016년 ‘드루킹’ 김 모씨 등이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글 118,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미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는 3년 6월 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 만기 출소했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이제까지 재판 중이었다. 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는 재판이었지만, 아무튼 그랬다. 또, 그의 유죄 확정으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제35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 보궐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실시 사유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10월 6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김 전 지사의 선거법 유죄판결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는 호기를 맞았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경남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비용이 302억4,848만 원(선거관리 비용 241억 328만 원, 보전비용 61억 4,520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애드벌룬을 띄우더니, 경남도 선관위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하자는 의견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부담과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 경비 등을 고려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 선관위는 보궐선거일(10월 6일)로부터 임기 만료일(2022년 6월 30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선거법 201조(특례 규정)를 적용하여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까지 도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선관위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지사 공백 상태를 초래했으며,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조 모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체제에서 선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등한시했다며 선관위 결정을 비난하면서 지난해 12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에 한해 연 2회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법 취지마저 무색게 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도 보궐선거를 할 때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한 이번 사건이 직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대선 부정으로까지 비화될 소지를 차단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 지자체장 4년 임기 중 재판이 3년 넘게 시간 끌기를 해온 대법원장의 친정부적 자세를 성토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대법원판결과 선관위의 결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당시 대선 후보 홍 모씨는 대통령은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인 후보들에게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하며, 만일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대선후보 안 모씨도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후보 유 모 씨는 이 사건은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여당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태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고, 9개월짜리 새 지사를 뽑기 위하여 혈세 300억 원을 들이자고 주장하는 야당이 문제라는 식으로 논리도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된다. 또,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보좌관의 여론 조작 유죄 확정이라는 대어를 낚고서도 탄핵이나 국정조사는 입에 꺼내지도 못한 채 고작 청와대 앞에서 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만 벌이고 있는 제일 야당도 한심하기만 하다. 여기에 대법원의 재판 지연은 간과한 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엉거주춤한 성명을 낸 제3야당도 마찬가지다. 사견으로 당사자는 아마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삼일절 특사로 풀려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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