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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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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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내용에 관한 사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 판결)

    [판례해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손색없이 수행하고, 공직의 체면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바,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1)을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것이 아님은 앞서와 같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사실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 의 여부는 그 성질상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설사 위징계사유 (1)이 독립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2)의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징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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