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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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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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오로지 총장 취임에 반대하는 원고를 학교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또한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교원에게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되고,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원심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피고가 자신의 불법적인 총장취임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원고를 제거하고 교수협의회 소속의 다른 교수들도 파면,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교수들이 자신의 총장 취임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파면처분의 계기가 되었던 대자보 사건은 당시 학생회의 대자보를 붙이는 결정에 국민윤리학과 전체 학생 150여 명 중 56명만 찬성한 것에 불과하여, 과연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및 국민윤리학과 전체 학생들이 원고의 교수 및 학자의 자질을 의심하여 원고의 퇴진을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을 상황에 놓인 원고를 그 사건을 빌미로 파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권이 남용된 것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피고의 불법적인 총장 취임에 반대하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 징계절차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의 징계 결의 요구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법에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징계절차의 절차적ㆍ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고 피고는 위법한 파면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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