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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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직무정지 안건도 의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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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조합원 발의로 소집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결의 이외에 직무정지와 같은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결정).

    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소집한 총회에서 해임안건 이외에 다른 안건도 함께 처리해서 문제가 되곤 한다.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해야 하고, 조합장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해서 그 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따라서 소수조합원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뒤, 해당 총회에서 다른 안건을 의결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판단

    채권자 조합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 요구가 이는 경우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채권자 B에 대한 소집청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안건에 채권자 B의 해임건의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 B에 대한 소집청구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나, 이는 해임 안건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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