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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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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문제를 고려하여 소청위원회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 판결)

    [판례해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학교 법인 등 처분청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 등이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어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도 그러한 판단은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즉,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결정 자체를 취소하여 해당 기관이 재처분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기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기속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법원판단]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12.9.선고 2003두7705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원회가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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