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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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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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 피처분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 및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에 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 판결)

    [판례해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다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의 취지를 보았을 때,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에 관한 규정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권자가 피처분권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것은, 피처분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피처분권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이를 피처분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절차를 흠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법원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이 사립학교교원에게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의 교원신분보장에 관한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직위해제시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토록 한 것은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며, 또한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직위해제처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사유로 삼은 것에 한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해제처분함에는 반드시 처분사유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거나 적어도 피처분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아 두어야 하고, 뿐만 아리라 그 처분사유의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거나 이를 원고가 볼 수 있는 상태하에 놓아 두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설명서라고 하여 제출한 위 을 제7호증(직위해제사유서)은 그 문서자체의 형식으로 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재심위원들도 1987.11.19.경까지만 하여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혐의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대비하여 보아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당시에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원이 배척하는 원심증인 안▣병의 일부 증언 외에는 위 을 제7호증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설사 위 을 제7호증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에 작성된 문서라고 보아준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책임원인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적시가 결여되어 있거나(별지 기재의 , ①,②항), 또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별지 기재의 ③항)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위에서 본 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 을 제7호증은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점에서 벌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체면에 있어서도 피고법인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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