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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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청산 대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해당 토지 등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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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구소유장의 권리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 판결)

    [ 판례 해설 ]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대방은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외 대상판결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지급시기 등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가. 청산금 지급의무와 권리제한 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이주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가 2008. 5. 28. 원고들의 각 이주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08. 5. 28.까지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08. 5. 29.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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