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넘어간 물건이 다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0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여하한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될 경우 권리보호이익 유무 (대법원 2018다2157** 판결)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문제된 재산이 다시 채무자의 소유로 이전되었는바, 과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을 확인하면서, 이미 채무자에게로 그 재산이 복귀되었다면 더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 각하하였다.

    [ 법원 판단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소외인이 그 소유인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99㎡에 관하여 2014. 3. 28. 피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20892호, 제20896호로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14. 해지 또는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