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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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장이 관리비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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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90** 판결).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법률이나 관리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관리주체로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바, 당연히 여기에는 관리비 청구 업무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만약 관리주체가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까.

    이렇게 관리비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청구해야 하는 관리비를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는바, 당연히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한 뒤, 만약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고하고, 소멸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살피건대, 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의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55호증의 2에 의하면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소속된 관리소장이 수도, 전기요금 등의 징수를 위해 관리비 납부고지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였을 경우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소속된 관리소장이 이를 소홀히 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원고도 그 사용자로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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