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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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사건에 관하여 재판 전에 반드시 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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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사건에 관하여 재판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7. 1. 17 자 2005헌바** 결정)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소청사건에 관하여 재판 전에 반드시 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례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재심위원회의 심리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어 권리 구제 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재심 절차 진행 중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심 전치주의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 사건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이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재심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인 재심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기관인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심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하므로 권리구제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다) 이 사건 재심제도는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1)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다만, 불가피한 경우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엄격히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예컨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등)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고(제18조 제3항), 어떤 경우에는(예컨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또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 행정심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18조 제2항). 그러므로 위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에 의하여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심판의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므로(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전치요건을 구비하면서도 행정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9헌바17등, 판례집 12-1, 239, 247-248; 헌재 2000. 6. 1. 98헌바8, 판례집 12-1, 590, 605).

    (라) 그렇다면 이 사건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으로 인한 재판청구권의 제약은 경미한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4) 평등권의 침해 여부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기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에서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인 재심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주성에 기한 사전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심절차도 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실효성을 갖춘 이상,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명확성원칙의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의할 때, 같은 조 제1항 중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필요적 전심절차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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