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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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해임을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예외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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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당일에 개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개봉한다면 다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비록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다른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서면결의서의 제출 방법을 서면제출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 문자 전송 방식도 가능하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문자로 전송한 서면결의서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서면결의서의 개봉

    서면결의서가 봉인되지 않은 채 제출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사람들이 서면결의서의 내용을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관리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는 것은 일응 하자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주택법 또는 이 사건 조합 규약에 반드시 총회에서 서면결의서가 개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M에 의한 서면결의서는 사전 개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조합이 총회 이전에 표결집계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서면결의서 접수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누락된 안건의 투표를 독려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임원 후보자의 남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다는 점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져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M 전송 서면결의서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서면결의서 제출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제23조 제3항, 제4항에서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서면이나 종이서면 등과 같은 서면결의서의 형태와 그 제출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개최공고에서 문자전송에 의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허용한바, 전자파일 형태의 서면결의서 제출이 인정된다면 M을 통한 파일 전송의 방식으로 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진파일을 M 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의 제출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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