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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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서 철회서 제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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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에 의한 철회서 제출 역시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이전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자신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방식 역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상대방은 조합원이 스스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철회한 것이 문제삼았는바,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철회를 무효로 볼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철회서는 유효하고, 결국 조합원이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의결권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조합원이 서면에 의하여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총회에서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규약 내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관 제22조에서는 서면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결의서 제출 기한만 제한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서 내지 그 철회서의 제출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총회 개최자에 대하여 철회의 의사표시를 밝히는 것만으로 철회의 방식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의가 성립하기 이전에 철회의 진정한 의사가 분명히 기재된 본인 명의의 철회서를 총회 개최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대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적법하게 기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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