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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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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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 판결)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 대금이나 임금 등 자금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먼저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도급인이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할 뿐,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을 기성고 공사대금에 전부 충당한다고 약정하였는바,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제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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