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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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서를 징수한 뒤 오랫동안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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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다면 해당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3** 결정)

    [ 판례 해설 ]

    조합 총회가 연기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서 징수한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목적사항이 동일한 총회에서 해당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 총회가 5번이나 연기되었으며, 그 사이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바, 이에 법원은 그 사이에 조합원의 의사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한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결의서는 2018. 5. 경부터 2019. 8.경까지 15개월 동안 징구된 것인데, 그러한 장기간의 징구 기간, 조합원들의 이주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점 등의 채무자 사업의 진행 정도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5개월 동안 채권자들의 해임에 관한 조합원들의 총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결의서에 전체가 (특히 오래전에 징구된 결의서의 경우) 이 사건 해임결의의 안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결의서가 징구된 15개월의 기간 동안 조합 내·외부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G 등의 변경공고에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조합 상대 행정소송 판결, 사업설명회 개최, 착공 약속 준수 여부, 조합 관련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방영 등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외부 상황이 제시되어 있음).

    ㉯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조합원들이 위 결의서의 유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 즉, 임시총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추후 동일한 안건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위 결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등 내용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위 결의서가 연기총회 내지 새로운 총회에 있어 추후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안내 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일자가 5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G 등이 작성하여 게시한 변경공고문 상에 ‘기 제출하신 전자투표 또는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에 유효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최일자가 장기간 연기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총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정변경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문구가 변경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기 제출된 결의서 작성자들의 의사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실제 이루어질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제출한 결의서 작성자들이 결의서의 유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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