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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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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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임기 3년이 경과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 3년이 끝나고 연임되지 아니하면 재판소장으로는 3년간만 재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임기 3년이 경과한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6년간 재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단 사직하고 다시 새로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때부터 그 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서 재판관으로 재직할 수 있으니 재판소장으로서도 6년간 재임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再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非眞意의사표시에 해당하고 再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眞意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이다. 이 판례는 법리에 맞을 뿐 아니라 그 법리는 私法·公法을 초월하는 ‘法의 精神’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하다면 임기 3년이 지난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 일단 사임하는 사직원은 非眞意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그 사표수리는 그 정을 알면서 처리한 것이므로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일단 사표수리한 것은 법리상으로는 모두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전효숙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그 임기 문제에 관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대법원에 의견을 문의하고 대법원에서는 임기 3년이 경과한 현직 재판관을 재임명하기 위해 일단 사임하고 재임명하면 그 임기는 다시 6년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법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상당기간 재임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면 그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 동안이고 그 사람이 재판관으로 連任되면 소장으로서도 계속 재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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