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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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 행위, 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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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행위(지속적 소송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 판결)

    [판례해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 없게 직책을 수행하고 공직의 체면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였을 때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헌법 및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법원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직할시 남구청에 재직 중 1975.4.15자로 파면처분을 당한 바 있던 원고가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승복함이 없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쟁송을 그치지 아니하다가 1981.7.5 충주시 지방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이후에도 1985. 말경까지 부질없는 소송을 되풀이 하여 전후 7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모두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법률위반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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