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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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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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확정정본 제출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지급명령 신청서만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며, 이후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제출한다면 그 부적법한 하자는 치유되지만, 이 또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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