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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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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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었다.

    즉,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한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였는바, 채무자가 그에게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담보권 설정이 해지되었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향상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단순히 대물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자력이 향상되었는지, 아니면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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