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묵시적 채무 승인의 인정 여부

    0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 판결)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소제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 승인이 있다. 이 중 채무의 승인이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법원은 채무 승인의 방법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묵시적 채무 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채권자는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하겠으나, 그와 같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한 승인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과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사회복지법인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임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OOOO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OOOO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