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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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 추가 관리비를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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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 판결)

    판례해설

    요즘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 당 한 대 이상, 어떤 세대의 경우에는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각 세대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는 추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법원은 비록 입주민이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세대 당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주차장 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다.

    다만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든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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