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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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의 교원임기 규정을 위반한 정관 및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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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기를 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의 성격 및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기 조항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학교법인과 교원 간의 계약은 효력이 부정된다.

    또한, 교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추후 재임용되리라는 기대권과 재임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에 대하여도 재량권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임용 계약서는 사립학교법의 임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법원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구 정관(2013. 1.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은 조교수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3. 1. 16. 이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에 원고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원고가 1999. 3. 1. 조교수로 임명될 당시에 참가인의 구 정관에 따라 4년의 임기가 보장되었고, 그 후 원고가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계속 재직함으로써 원고의 임용기간이 4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임용기간은 2011. 3.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2. 28. 만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원심의 위 결론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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