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의원면직 처분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까?

    0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 판결)

    [판례해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사직원의 제출이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5.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3.31. 면직희망일자를 같은 해 6.30.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가 이에 터잡아 같은해 6.30. 피고를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맞는 판시 증거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1.6.10.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임용경위, 사직원의 제출 및 그 철회 경위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직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