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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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공제 범위에 관한 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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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 받는 금액 중 공제범위와 관련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판례 해설

    조합원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태까지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돌려받기를 원하는 반면, 조합으로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조합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탈퇴를 인정하더라도 공제되는 범위를 많이 잡아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 추가 분담금 부담에 대한 변경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의가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분담금의 성격을 설시하면서, 결국 조합으로서는 탈퇴 조합원에게 징수한 추가 분담금 상당액을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도 징수하게 되어 결국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추가 분담금을 공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공동부담금)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납입금 중에서 추진비를 공제하고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수입·지출, 채권·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조합원 자격상실자의 신뢰보호 필요성과 총회의 의결로 공동부담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추진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전부 계산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추진비(공동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추가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 완료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조합원들의 자산의 일부로 환원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지출되어 소멸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자격상실 후 새로운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이 되면 해당자들이 위 추가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비용을 반환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피고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은 원고에게 반환될 환급금에서 공제될 추진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부담금이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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