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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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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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서는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법이 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폐보상연금의 경우는 위 산재법 제112조와 다르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진폐 장해상태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주었다.

    [법원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망인은 198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최종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진폐병형 2/1형 또는 2/2형, 심폐기능은 2002. 1.경부터 최종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경도 장해(F1) 또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된 사실, ② 망인은 2011. 8.경의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사망 시까지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2012. 5. 23. 실시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49%, 일초량(FEV₁) 31%, 일초율(FEV₁/FVC) 47%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④ 그 이후에 심폐기능 측정이 다시 이루어진 바 없고 2014. 4.경 촬영된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이 2/3형으로 나타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2014. 4.경까지 제2형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심폐기능은 2012. 5. 23.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 5. 23.을 기준으로 망인의 진폐장해 상태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2012. 5. 23.부터 피고에게 더 높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망인의 유족인 소외 1이 망인의 사망 후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진폐증이 2014. 4.경까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2012. 5. 23.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2012. 5. 23.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였을 때 소외 1이 보험급여 청구를 한 2016. 6. 14.에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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