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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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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놓이는 것 역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는바, 대상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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