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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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의 최고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보낸 경우, 매매계약 성립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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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기간 2개월 만료된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9** 판결)

    판례 해설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최고를 해야 한다. 나아가 최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토지 등 소유자가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조합 사업 불참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최고서를 첨부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해당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 2개월이 지나도록 그가 최고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도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2개월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8. 25.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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