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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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린 재임용 거부 결정, 절차적 요건의 흠결로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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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 판결)

    [판례해설]

    재임용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보장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 된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다만,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 거부 결정은, 특별법이 사전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무효인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재임용 심사에서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 된 경우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원심은 재임용 심사에서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없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법원판단]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 기회 보장”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평가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등과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다만,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으로서 구제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특별법이 재임용 재심사의 심사기준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사립학교법의 경우와 같이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등 참조),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 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대학의 정관 및 교원인사관리규정, 이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 피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평점, 피고들의 연구실적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 2, 4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결정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임용거부행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3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임용심사 당시 적용되던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이나 원고의 정관, 이 ○○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위 피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정이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 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심사 당시 위와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대학교원 재임용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3의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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