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민사법, 기타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remy.kwon@gyeomin.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집합건물 및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부동산(경매, 신탁), 배당, 집행 전문 고양시, 성남시, 광주시 등 공공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지옥션 강남교육원 특수물건 강의..로앤비, 법률신문에 위와 관련된 판례 평석을 매주 기고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0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 받은 이후 등기까지 된 경우라면 등기가 존속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지속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판례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의 채권자는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대금은 소멸하여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시효 중단의 조치에는 가압류가 있다. 특히 가압류는 소 제기보다 간이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업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나아가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공사업자로서는 증거를 구비한 뒤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 일단 가압류를 걸어두는 편이 효과적이다.

    법원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11102판결 등 참조).

    권형필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 유튜브 강의 바로가기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