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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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의 법리와 유치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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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 판결).

    [ 판례 해설 ]

    간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민법상 도급의 법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즉,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일을 완성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건물을 공사하면서 자신의 노력 뿐만 아니라 비용을 투입하여 완성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의 소유가 된다.

    나아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의 법리는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 판단 ]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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