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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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처분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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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의 성격 및 위반시 효력에 관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 판결)

    [판례해설]

    사립학교법은 교원 징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원 징계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대상 판결의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외부 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후, 외부의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의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법한 징계처분임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판단]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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