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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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의 철회서,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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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하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하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5** 결정)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조합 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서면결의서를 받기를 원하는 반면, 그 반대 측에서는 그에 대한 철회서를 더 많이 받고싶어 한다.

    그렇다면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되어야 할까.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철회서 제출 방법이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규정한 조합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철회 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진정한 의사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는, 위 각 철회서가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되었고, 채권자들의 강요나 기망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징구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의 정관에 서면결의서나 그 철회서의 제출 방식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서면결의에 관한 철회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참조).

    C등이 위 총회를 공고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직접(인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지만으로 위 각 철회서의 제출 방법이 해당 작성자가 반드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강요 또는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 각 철회서를 징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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