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 변호사
  • 법무법인(유)로고스
  • 민사법, 가사법, 행정법
연락처 : 02-6925-0945
이메일 : jeongeun.na@llclogos.com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소개 : [ 주요분야] - 교육·일반 공무원 민·형사 사건 - 산업재해·의료분쟁·보험사고 - 행정 일반 - 가사 (이혼)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연가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기 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0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 판결)

    [판례해설]

    공무원이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신청을 하였다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원고들은 연가 신청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가 있기도 전에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기 전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 장의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징계처분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법원판단]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658 판결,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총파업 행위의 목적 내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원고 1, 2, 3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총파업 참가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