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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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 ‘시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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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가 행사한 매도청구권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도청구의 의사 표시일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시가’의 기준에 대해서, 노후되어 철거가 예정되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되어 상승될 이익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재개발로 인하여 상승이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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