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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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내린 직권면직처분, 위법한 처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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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립학교 대학내에서 같은 교원, 같은 학과 교수임에도 일부 특정인만에 대한 직권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 판결)

    [판례해설]

    사립대학이 학급 또는 학과를 폐지함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면직 기준에 의해 면직 여부를 결정하였는지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예외적으로 사립대학의 사정상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와 같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면직 대상자 중 일부 원고에 대해 전직 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법원판단]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대학만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원고 1 등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1 등이 전환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인접학과의 대부분 교육과목이 원고 1 등의 전공과는 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들을 들어, 참가인이나 ○○○○대학이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를 폐지한 후 원고 1 등에 대하여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1 등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에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6은 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컴퓨터정보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컴퓨터 관련 과목의 강의를 담당해 왔는데, 참가인이 2008. 4. 1.자 학칙에 따라 컴퓨터정보과에 대하여 학과폐지 결정을 하고, 2008. 5. 1. 원고 6에 대하여 학과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실, ○○○○대학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컴퓨터 관련 강좌로는 관광정보처리과의 전자계산학·컴퓨터공학·워드프로세서·문서편집실습, 부사관과의 홈페이지제작·정보관리실무·정보검색 등이 있고 이들의 강의는 외부 시간강사 내지 겸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참가인이나 ○○○○대학이 컴퓨터정보과를 폐지한 후 원고 6에 대하여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 6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직권면직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1.의 마.항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에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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