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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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승진임용이 되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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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 판결)

    [판례해설]

    경찰청장의 근속승진 개선 지침은 근속승진 대상자로 하여금 근무 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승진 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어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 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원고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승진 임용제외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진행 중 근속승진 임용이 되었더라도 근속승진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차후 승진 임용의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봉급 책정,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법원은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 임용제외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소급 임용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판단]

    1. 근속승진과 관련된 판단

    피고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바(실제로 2000. 3. 1.자 피고 소속 경사근속승진임용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4명을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이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임에도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원고 이외에 한 명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도,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 37.5점 이상이고 특별한 승진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원고를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계급에 일정년도 근무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2001. 3.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2000. 3. 1.자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차후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 밖에 1년 늦게 승진임용됨으로써 봉급책정, 호봉승급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것은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제반 법규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0. 3. 1.자로 승진임용될 경우 받는 이익은 단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무관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령’ 제6조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령’ 제6조 규정의 자구(字句)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피고의 승진임용제외처분 이후에 그 승진심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피고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행정청의 법집행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이는 곧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령’ 제6조는 피고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피고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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