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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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 조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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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조항에 이행기 조건이 존재할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는 해당 조건의 성취여부이다(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34** 분담금 반환)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납입한 금액 중 얼마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불 시기가 늦춰진다면 그 또한 탈퇴의 실익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서 탈퇴 시 납입금 환불 시기에 관하여 신규 조합원 가입 및 계약금을 납입한 때라고 약정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아직 새로운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판단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조합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해당 시점에 납부되어야 할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납부한 분담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부담금의 공제내역 및 세부절차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제10조 제4항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 2차와 행정용역비는 반환되지 않고,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여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해졌다거나 혹은 이에 준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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