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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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인정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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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명시적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나아가 그 문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철두철미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으며, 우리 법제는 묵시적인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급인이 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인으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 또는 추후 정산을 위한 공사대금 산정방법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C은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D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D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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