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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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에 관한 추인 결의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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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행사의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조합에서 추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문제삼을 것을 대비하여 그 추인하는 결의를 위해 서면동의를 받았는바, 이 경우 처음 설립 결의시에는 동의했지만 추인결의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최초의 결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초 결의에 동의했다면 이후 추인 결의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등과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참조).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전의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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