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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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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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5** 판결).

    [ 판례 해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급인은 공사도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협의만 했을 뿐, 공사대금이나 기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뒤에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이나 공사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공사대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공사계약이 불성립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4.26.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가, 즉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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