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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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의 납입금 반환에 관한 변경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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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받은 금원의 범위에서 탈퇴 이후 이루어진 조합 총회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은 조합원 탈퇴와 그로 인한 납입금 반환이 가장 많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의 탈퇴가 계속되자, 지역주택조합이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납입금 반환 시 공제되는 범위를 늘리고, 그 환불 시기를 조합 탈퇴 시가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에 신규 조합원이 충원되고 일반 분양자가 입금을 완료한 때로 늦추는 변경 결의를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변경 결의가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 총회의 결의가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 이는 부당하고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변경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탈퇴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한편 피고 조합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의 반환 시기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변경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하면 이미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되어서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변경결의가 원고에게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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