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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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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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48** 판결)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그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 취하 간주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안정인바, 이에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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