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나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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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면 위법한 처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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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 판결)

    [판례해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해서 직위를 보유하여 직무를 수행할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위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분명한 업무상의 장애 요건이 존재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와 징벌적 징계처분은 성질이 다른 제도이므로 직위해제 결정에 징계처분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들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결정하였지만,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구체적인 사정의 심리 부족으로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

    [법원판단]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위의 96헌가12 결정 참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수사단계에서, ‘한국사회의 이해’는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집필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한국 사회의 제반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였을 뿐 계급혁명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였으며, 당시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변소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4. 8. 26. ‘한국사회의 이해’ ○○대학 당국에 의하여 폐강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심사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1995. 1. 3. 직위를 다시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나아가 살펴본 다음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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