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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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한 공작물이 추락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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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된 알루미늄 창문이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설치한 세대 및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구고등법원 2010나9**5 판결)

    판례해설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소음 및 벌레 차단 등을 목적으로 복도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로, 해당 층의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복도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였는데 그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창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철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없고 해당 층의 입주민 및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6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위에 설치, 관리하여 온 공작물인 점, ②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 외에는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원고 보조참가인)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수탁관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창에 대한 점유가 피고 등 공유자들로부터 주식회사 ○○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제606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에 관하여 다른 제6층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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