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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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외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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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외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판례해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된다. 이는 자신의 업무로 인해 맡겨진 타인의 재물을 오히려 그 업무를 기회로 하여 자신의 것인 양 처분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는 단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업무로 한정되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는 지위에 의한 사무를 말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직책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왔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2004. 7. 9. 선고 2003도5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기획예산관리,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주식관리 총괄 등을 공식 업무로 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합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이용한 이 사건 주가조작행위를 전담하여 온 점, 위 주가조작용 회사 자금의 인출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한 점, 오히려 위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가조작의 행위는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에 부여된 추가조정전환가격조건 때문에 회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전환주식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인 위 피고인 일가의 지분율 감소 방지라고 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자부담이 없는 업무가불의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그 중 2억 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의 이름으로 인출하는 등 각종 편법을 이용함은 물론 거액의 금원 대차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의 거래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 일가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중 66.9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피고인의 부친인 공소외 2가 대표이사직을, 위 피고인이 상무이사직을 맡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배 및 경영권을 독점하였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가조작의 범행 당시에 관련 회사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사무 전반을 사실상 처리하여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자금인출의 과정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위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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