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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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사업단지 내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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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구 도정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 판결)

    판례해설

    매도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단지 안에 토지만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이 내려질때만 해도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법원판단

    도정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도정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도 아니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도정법 제39조 전문(前文)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도정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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