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권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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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책임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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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다606** 판결)

    [ 판례 해설 ]

    흔히 도급계약 관계에서 약정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함에 있어서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할까.

    이 사건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건물 완공 후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그런데 수급인이 공사 완성 직후에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에 전세 설정과 담보대출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진 건축주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은 물론, 연체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 대법원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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